협치 생소한 단어이다. 오히려 영어인 거버넌스(governance)가 보다 익숙한 표현일 것이다.
백과사전에 따르면 governance(거버넌스)는 사회 내 다양한 기관이 자율성을 지니면서 함께 국정운영에 참여하는 변화 통치 방식을 말하며, 다양한 행위자가 통치에 참여 · 협력하는 점을 강조해 '협치(協治)'라고도 한다.
우리구에서의 협치는 서울시 정책으로 사업화 되면서 주민들에게도 회자되기 시작하였다. 박원순의 사업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협치사업은 박원순의 사업이 아닌 행정학에서는 오래전부터 논의되고 있는 사안이다.
행정학용어사전에 의하면 거버넌스는 “'국가경영' 또는 '공공경영'이라고도 번역되며, 최근에는 행정을 '거버넌스'의 개념으로 보는 견해가 확산되어가고 있다. 거버넌스의 개념은 신공공관리론(新公共管理論)에서 중요시되는 개념이다.
유럽의 복지국가의 능력이 쇠락해가면 복지를 수행 기능이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국가적 차원의 복지는 붕괴되어갔으며 새로운 신자유주주의적 관점으로 국가에서 수행하던 복지서비스는 민영화되기 시작하였다. 신공공관리론이 제기된 것이 이 시점이다.
신공공관리론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추구하는 행정학 이론이다. 국가와 행정은 최소한의 역할만 수행한다. 공공 부문에도 민간 기업과 같은 정부 외부 자원을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 시장의 효율성을 신뢰해 경쟁을 강조하며 행정조직을 개별적 단위로 분산하는 것도 신공공관리론의 특징이다.(배용수, (2001), 신공공관리론, 한국행정학회)
하지만 현대사회는 정부의 기능에 비해 시민의 욕구는 높아지고 사회문제는 더욱 복잡해졌다.
또한 시민의 의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가 복지 및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하거나 도입하는 방식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한계가 많아지게 되었다.
박근혜탄핵 촛불행동에서도 보았듯이 이제 시민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게 되었다.
시민사회 영역에서 공공정책 참여 경험이 쌓이고 보다 주도적으로 개입하려는 욕구가 확장되면서 국가주도와 시장중심을 넘어서는 대안적인 공공성 시스템으로 거버넌스가 등장하게 되었다.(유창복, 2015)
사회문제해결과 복지 및 공공서비스를 욕구에 맞춰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부만으는 부족하며. 정부가 시민사회를 동원하는 방식만으로도 부족하다. 이제는 정부가 시민사회와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서울시의 협치정책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민과 관이 함께 협치협의회를 구성하는 것, 이 협치협의회를 통해 구정을 논의하고 해결과 실행을 함께 하는 것이다. 또한 실행에 필요한 예산을 참여예산제 등을 활용하여 배정하는 것이다.
이에 필요한 민간의 역량을 높이기위한 시민협력플렛폼 사업을 진행하며, 시청과 구청에 협치자문관을 배치하는 것이다.
협치가 잘되는 구로는 성북구를 들수 있다.
성북구는 아예 민주주의과를 신설하여 시민사회의 영역을 포괄하고 협치를 통해 성북구자체를 민주주의 향상하고자 한다.
성북구는 이에 대한 성과로 마을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참여예산제 규모가 50억이 넘어서고 있다. 협치활성화 조례를 준비 중이며 민관협치협의회를 준비운영하고 있다.
반면 광진구는 참여예산제의 예산이 15억정도에서 머물고 있으며 마을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가 부재하며 협치와 관련해서는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협치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기본개념이다. 헌법 1조는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는 과정에서만이 아니라 당선된 후에도 민의를 반영하여 함께 통치하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광진구에서는 협치가 단지 박원순시장의 또 하나의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를 넘어서서 협치가 가능하려면 두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관의 태도와 인식의 변화이다. 민을 민원인으로만 인식하는 것을 넘어서서 함께 사회를 만들어갈 주인으로 인식해야 한다.
또 하나는 민의 화합에 있다. 민이 분절되어 있지 않고 다양한 의견이 반목되지 않고 서로의 의견이 존중되어 협력할 때 공화정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민이 서로 모여 다양한 의견을 배려하고 조율할 때 관을 상대할 힘이 생기는 것이다.
이 두가지 측면을 실현하기 위해 이제 광진구도 협치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협치정책이라 함은 민끼리 협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며, 민과 관이 협력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장에서 논의된 내용이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협치조례 제정, 협치협의회 구성 및 운영, 참여예산제의 강화가 추진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