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국회의원, 국감서 지적
질본은 2013년, 비정규직 540명(2012년말 기준) 중 50%인 270명을 2017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려고 계획했으나, 2012.1.1.~2016.8. 사이 실제로 전환한 수는 3명(2014년)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다 구체적인 매년 전환계획 인원은 540명 중 2013년까지 135명(25%), 2014년까지 189명(35%), 2015년까지 216명(40%), 2016년까지 243(45%)명이었다.
질본이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구갑)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공무원 수는 596명, 기간제근로자 533명이었던 것이 2016년 7월말 공무원 수는 681명, 기간제근로자는 624명으로 각각 증가하였으나,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한 수는 3명이었다.
복지부와 질본은 2013. 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2013~2017)」을 수립하고,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계획했다.
‘09년 신종인플루엔자 유행시 대응인력 138일간 1일당 평균 150명 규모로 외부에서 지원 받아 수행한 경험이 있어서, 대응인력 확대는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의 중요한 과제였다.
전 의원은 “정부의 저조한 비정규직 전환 실적이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지속 추진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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