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자본 기반사업이란 핵심, 원천 지식재산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고 외국 특허관리전문회사(NPEs)의 특허공격으로부터 중소, 중견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다. 산업부는 2010년 7월 특허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동 사업 주관기관으로 ㈜ID(Intellectual Discovery)社를 설립하였는데, 연례적인 경영적자 발생하면서 2014년 12월 31일 ㈜ID사에 대한 감독업무를 특허청으로 이관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 서울중구성동갑)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실태조사 결과 보고에 따르면, 특허청은 ㈜ID사의 경영상태 개선을 위해 구조조정 및 사업비, 수입금 등의 관리를 감독하였고 이 과정에서 ㈜IID사측은 반발하면서 현재 특허청과 ㈜ID사는 극심하게 대립하는 중이다.
실태조사 결과보고에서 다양한 형태의 ㈜ID사 경영부실 사례가 발견되는데, 자본금 및 수입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지 않고 구분 없이 집행했다거나, 미실현 수익보고를 근거로 관계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고 특별 승진까지 시켜주는가 하면, 규정을 위반하고 수입금을 사전 승인 없이 무단으로 집행하는 등의 경영난맥상을 볼 수 있다.
특히 ㈜ID사의 과도한 사무실 임대료 역시 큰 문제로 확인되고 있다. 현재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ID사는 사무실 임대료로 임대차계약서상에 나와 있는 관리비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한 달에 약 8천만원을 지불하고 있다. 설립이후 현재까지 수 십억원의 비용이 단순히 임대료로만 빠져나간 셈이다. 이에 특허청은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사무실 이전을 요구 하였으나 2016년 8월 1일 자로 재계약 하는 등 ㈜ID사의 방만경영은 악화되고만 있다.
감독기관인 특허청에 대한 반발은 (주)ID사의 자회사에게까지 피해를 입혔는데, ㈜ID사 직원들의 7월 급여가 미지급 되는가 하면, 자회사인 아이디벤쳐스와 아이디어브릿지 자산운용사의 대표이사들이 8월초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ID사의 경영방해로 새로운 대표를 선임하지 못하여 사실상의 공석사태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 홍익표 의원은 “외국의 특허괴물로부터 중소, 중견기업 보호를 목적으로 한 이 사업이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업 초기 산업부의 감독소홀에서 기인한 바 크다”며 산업부의 책임 문제를 지적하였다. 철저한 준비도 없이 수 천 억원의 사업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홍익표 의원은 또한 “(주)ID사의 경영정상화가 늦어질수록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의 특허 등 지재권에 대한 보호가 늦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수 천 억원이 투입된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이 좌초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ID사의 경영부실을 도려내기 위한 특허청의 철저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ID사의 감독기관인 특허청의 조속한 문제해결을 요구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