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중국공산당의 특징과 위상
(3)중국공산당의 특징과 위상
  • 성광일보
  • 승인 2016.08.1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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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치형 교수의 중국을 말하다

중국공산당은 중국국민당과의 무력투쟁을 통한 혁명과정에서 승리(1949년)한 역사적 산물이다. 세계 최대 규모의 당원 수(1921년 창당 시 53명에서 2016년 현재 8천만 명 이상)를 자랑하고 있다. 현 중국공산당의 권력 구조는 총서기(1명), 정치국 상무위원(9명), 정치국원 (25명), 전국대표대회 대의원(2270명)으로 구성되고 있다.

중국 정치현상에서 엿볼 수 있는 몇 가지 특징 중의 하나는 원로정치이다. 공산혁명투쟁 과정에서 다대한 공훈을 세운 혁명 1세대 원로들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패턴이다. 원로들은 공산당 집권 이래 지난 반세기동안 중국정치를 장악해 왔다. 이런 풍토에서 자연히 파벌이 형성되었다.

따라서 파벌정치 역시 하나의 전통적인 특징이다. 중국공산당은 최고의 권력집단이다. 당장(黨章)이 수정되거나 전당대회기 당의 규약대로 열리지 않았다는 것 등은 당내 파벌세력 간에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오쩌둥(毛澤東) 집권 이래 당내의 권력투쟁 경과하는 가운데 집권세력의 편의대로 권력구조가 생성 변화해 왔다.

▲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
파벌주의와 인치(人治) 전통은 불가분하다. 국가의 헌법보다 우위에 있는 당장이 정치파벌에 의해 수정되어 왔던 사실은 법치보다 인치가 우선한다는 의미이다. 오늘 날에도 중국정치에서 태자당(太子黨)이나 상해방(上海幇)이 회자되고 있는 것은 그런 까닭이다.

또 하나의 특징은 동원정치 전통이다. 지도자 개인이나 그가 이끄는 파벌이 정치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수적인 수단이고, 인민으로부터 특정정책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는 방법이며, 군중을 동원하여 노선상의 시비를 가리고 권력 투쟁을 위한 수단이 동원정치이다. 정치적 이슈 발생 때마다 우세한 파벌은 정풍운동의 미명 아래 군중동원 방식을 통하여 상대(파벌)를 제압하거나 축출하는 정치권력 투쟁 양식이다.

중국의 현실 정치에서는 군중동원 통한 정치동원이 인민의 의식화 정치화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자 방법으로 지금도 진행 중에 있다. 군중을 동원하는 군중노선의 전형적 사례는 1966-1976년간에 걸쳐 전개된 문화대혁명(문혁)이다. 당시 당 주석 마오는 정풍운동을 전국적 규모에서 전개하면서 인민을 상대로 하는 반자산계급적 정치의식화를 추진하면서 자신에 대한 정치적 반대세력을 비판하고 숙청함으로써 자신의 권력기반을 확보해 나갈 수 있었다.

중국은 사실상 일당제 국가이다. 지도자 일인지배의 전통이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당의 정통성도 한 사람이 독점한다. 즉 권력독점이 가능하다. 당내 권력투쟁이 발생하면, 당 지도자의 한 마디는 당 기관지 인민일보를 비롯한 전국 각지 언론사들이 일제히 지목되는 상대(당과 국가 그리고 인민의 적대세력으로 내몰린 대상)에 대한 공격 및 비판 일색으로 일사불란하게 동원되는 모습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그래서 일명 일언당(一言堂)으로 불리어지기도 한다.

중국에서 때때로 당내 민주화(민주집중제)가 강조되기도 한다. 이는 서양식의 민주화가 아니라 공산당의 의사결정 과정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일단 위에서 결정이 이뤄지면 아래로 막힘없이 집행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마오 집권 이후부터의 민주집중제는 집단지도체제 명분 아래 인민 대중의 의사를 반영한다는 명분도 가미되어 하나의 움직일 수 없는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를 무시하거나 거스를 경우, 당원은 당직을 박탈당하게 된다.

▲ 모택동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서양 일각에서는 '리틀 마오(小毛)'로 불리어지고 있다. 당 총서기와 국가 주석직 그리고 당 중앙군사위 주석직을 겸임하고 있다. 시 주석 역시 태자당 출신이다. 부친 시중쉰(習仲勛)은 8대 원로 정치인의 한 사람이다. 1960년대의 문혁 때 실각하였으나, 이후 덩샤오핑(鄧小平) 집권 시에 복권됨으로써 아들 시 주석도 중앙정치 무대로 진출할 수 있었으며, 급기야 지난 18전대(2012년)에서 당 총서기직에, 이후 전인대(국회)에서 국가주석으로 선출되었다. 이로써 시 주석 한 개인이 당과 국가 권력을 모두 장악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공산화된 이후 중국 정치의 전통적 산물이다.

그 역시 중국공산당의 전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 시 주석도 집권하면서 군중노선에 입각한 동원정치 방식으로서의 '중화민족 부흥'이라는 슬로건과 중국인의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중국의 꿈(中國夢)'을 대대적으로 선전해 오고 있다. '일대일로(一帶一路)' 이는 주요 국책일 뿐만 아니라 시 주석 개인의 치적과도 불가분하기에 중국공산당의 관심은 오통 여기에 집중되고 있다.

오늘 날 중국공산당은 인민으로부터의 신뢰 획득, 인민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 국가 안보의 확립 등 제반 국내외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과거 1980년대 이후의 개혁 및 개방을 둘러싼 당내의 노선투쟁은 종식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간 쌓아온 중국의 국력을 어떻게 더욱 증대시켜 나가며,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권위를 어떻게 선양해 나갈 것인지는 오로지 시 주석의 결단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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