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혜숙 국회의원,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
- 정ㆍ관ㆍ재계 주요 인사 60여명 참석하여 인구위기 극복에 한뜻 모아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대표의원 전혜숙/서울 광진갑)은 30일 아침 김진표 국회의장의 「소멸 위기의 대한민국, 국회가 제안하는 인구문제 해법」이라는 주제로 강연이 진행되었다.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인구위기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이번 김진표 의장의 강연은 2022년 9월에 이어 두 번째이다.
이날 포럼에는 전혜숙 대표의원과 서삼석 국회의원, 양향자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이외에도 지구촌보건복지포럼 이경률 이사장(SCL 헬스케어 대표),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차순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 최광훈 대한약사회 회장,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등 주요 정부 공공기관 대표, 보건의료직능단체장, 제약바이오 기업 대표 등 약 60명의 정ㆍ관ㆍ재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특별강연에 나선 김진표 국회의장은 “OECD 국가 중 0명대 출생률은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말하며, “저출생 대책의 실패 원인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함께 바뀌는 중구난방식 정책추진으로 인한 일관성의 부재다”고 꼬집었다. 또한 “매번 정권이 바뀌어도 저출생 관련 정책은 일관성 있고 연속해 이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것이 중요하며, 우리 사회의 공동규범인 헌법에 지속가능한 인구정책의 목표와 의무를 명시해야 저출생 문제의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국회와 정부가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절벽 문제를 심각한 국가위기로 상정해 관리해야 할 5대 장기 아젠다로 △교사 인건비의 국가지급 및 재교육, 보육시설 확충,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보육혁신’ △AI 학습 도입 및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혁신’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실현하는‘주거혁신’△ODA연계 해외 인력 유치와 복수국적 도입을 허용하는‘해외인재 유치’ △단계적 모병제 도입 및 한국형 ‘탈피오트’ 도입으로 과학기술 전문 장교를 양성하는 ‘병력감소 대응’ △AI반도체‧배터리‧바이오 패권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K-실리콘밸리’조성을 제안했다.
강연회를 주최한 전혜숙 의원은, “미래에 대한 희망 ‧ 사회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절대 해결될 수 없다”고 말하며,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보육, 교육, 주택문제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과감하고 일관된 정책수단과 재원 투자가 선행되어야 주장했다. 또한 전 의원은 “올해는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마지막‘골든타임’이다”고 말하며, “정부와 국회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구촌보건복지포럼’은 파트너 단체인 ‘사단법인 지구촌 보건복지포럼’과 함께 개발도상국 등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열악한 환경의 사람들에게 의약품 및 의료지원 사업 지원 확대를 통해 공존공영의 길을 모색하고자 설립된 국회의원 연구단체이다.
올해 42번째로 개최된 지구촌보건복지포럼은 지금까지 ‘ODA를 통한 지구촌 보건의료 지원방안’, ‘국내 제약바이오 발전 방안’ 등 다양한 주제로 포럼을 진행해왔으며, 소아당뇨환자 지원을 위한 후원금 기부 등 직접적인 사회공헌 활동도 꾸준한 노력도 이어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