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차량2부제 현실적인 대책인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대기 중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50㎍/㎥(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를 초과해 ‘나쁨’ 수준이고, 그 다음날까지 이틀 연속으로 이어질 예정인 경우에 발령한다.
서울시가 지난 3일(15,17,18일)간 시행한 비상저감조치는 서울시 대중교통 무료 외에도, 서울시청사 등 공공주차장 전면 폐쇄, 공공차량 2부제 시행 등이다.
이로 지출한 예산은 약 150억원 으로 추정된다.
서울특별시의회 박중화 시의원(자유한국당, 성동1)은 지난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이에 대해 비판한 적 있다.
박중화 의원은 “서울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사용한 예산 150억원의 비용과 예산에 정확한 답변이 없다.” 고 언급했다.
“하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어 차량 의무 2부제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차량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의견은 귀담아 듣지 않고 일방적인 시행령 개정일뿐 ”이라며 “또한 강제로 차량 의무 2부제 실시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차량일수에 대한 보조금지원 및 보험료 등 실질적인 지원 대책은 없는 실정이다.”
“또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공공주차장 폐쇄등으로 민원인들이 그로 인해 피해 받는 면은 생각하지 못하는 듯하다.” 라며 질타했다.
이어 박중화 의원은 “서울시가 이번에 시행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는 일시적이며 한시적인 조치일 뿐 과연 서울시민들을 위한 대책인지 아니면 박원순 서울시장의 선거만을 위한 대책인지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또 한번 질타했다.
“그리고 미세먼지는 일시적인 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한 환경문제인데 이를 서울시장으로서 대책 등을 쉽게 결정 내려서는 안 될 것”이라며 박중화 의원은 “좀 더 현실적이고 국내·외 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다시 한번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