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관련법 개정으로 1개월 이내 신고가 어려운 저소득 다자녀 가구의 출생신고를 돕고 병원비 지원 및 서울아기간호사 연계
김지영 씨(가명)는 지난 1월 4일 새벽, 갑자기 배가 아파 본인 집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게 됐다. 놀란 남편은 광진구소방서에 연락하였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이 탯줄을 끊고 이후 아이는 건국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됐다.
김산모는 6번째 출산으로 8인가구가 되었으나 지하 월세에 살면서 자녀 6명을 어렵게 키우고 있었고 출생신고 후 양육수당 신청 등 복지서비스 신청이 시급한 가정이었다.
게다가 출생신고 관련법 개정으로 병원의 출생증명서가 필요했으나 병원진료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의 출생확인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법원의 출생확인을 받기 위해선 유전자검사가 필요했고 법원의 출생확인을 받기까지 3개월 이상 기간이 걸리는 상황이었다.
출산 후 1개월 이내 출생신고를 해야하지만 김씨부부는 달라진 출생신고로 몹시 당황하였고 오랜 기간과 비용이 드는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구의3동은 신속한 출생신고를 위한 도움을 주고자 동부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에 자문을 구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법원을 거치지 않고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출산을 도왔던 광진소방서 119 구급대에 구급활동 정보공개를 요청했고 출동한 김형국 구급대원의 도움으로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할 수 있게 됐다. 김 구급대원은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출생신고를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을 줬다.
출산 일주일 후 김씨의 자녀는 무사히 출생신고 할 수 있게 됐고 주민번호를 부여받아 복지서비스를 신청하게 되었고 양육수당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변민수 구의3동장은“생활이 어려운 산모를 위해 출산 후 치료받은 병원비와 밀린 도시가스비용 등을 지원하고, 산모의 산후조리와 신생아의 건강을 위해서 보건소의 서울아기 간호사와 연계해 살필 수 있도록 했다”라고 밝혔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출범으로 출생신고를 받기만 하던 동 주민센터에서 벗어나, 찾아가는 적극적 복지를 실천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며 신속한 출생신고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의미가 크다”라며,“앞으로도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취약계층을 지원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