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자 체납징수 기동반 운영, 2차례 집중 정리기간 운영, 고질체납차량 견인 및 공매, 가택수색 동산압류 등 다양한 징수활동으로 세입증대에 기여
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지난해에 이어 서울시‘2016년 체납시세 징수실적 평가’에서‘최우수구’로 선정되어 인센티브로 1억원을 획득했다.
이번 평가는 서울시가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체납징수실적 제고를 통한 세입증대와 새로운 체납징수기법 발굴,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통한 체납행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평가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말까지 기간 중 체납시세 징수실적, 상습체납차량 견인 및 공매, 압류부동산 공매 실적 등 체납징수업무 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평가됐다. 그 결과 구는 서울시 목표대비 지난 7년 이래로 가장높은 징수율과 평가항목의 모든 영역에서 고르게 상위점수를 획득했다.
그 동안 구는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복지비용 증가에 따른 구 세입 확충을 위해 체계적인 체납징수 대책을 수립해 총력을 기울여왔다. 경제적 사각지대에 있는 신용불량자, 회생법인 등 사회적 경제약자에 대해서는 징수유예를 진행하면서도 연초부터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징수를 진행하는 등 조세의 형평성을 위해 다양한 징수활동을 전개했다.
구는 상·하반기 연2회‘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정해 운영하고,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한‘고액체납 징수 전담반’을 가동해 집중적으로 독려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직원별‘책임징수제’를 실시해 목표액을 설정하고 징수결과를 모니터링함과 동시에 전화 및 현장 방문으로 납부를 독려했다.
해마다 자동차세 체납 차량이 증가함에 따라 4회 이상 상습체납차량에 대해‘체납차량 징수기동반’을 편성했다. 자동차세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떼기 전 압류자동차 인도명령서를 발송하고 명령 불이행 체납차량은 소재를 파악해 강제 견인 및 공매조치했다. 이와 더불어 독촉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산조회를 통해 즉각적으로 부동산 및 예금, 보험금, 급여, 매출채권 등 재산을 압류하거나 공매처분 하는 등 징수 활동을 전개했다.
아울러 세무2과에서는‘체납영세사업자 경제회생지원 상담창구’를 부서 내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영세업자를 위해 신용회복 지원, 체납처분유예 등에 대한 지원과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이번 수상으로 구는 총 1억원의 재정지원금을 지원받게 돼 어려운 구 재정여건에 기여할 예정이다.
김기동 구청장은“경기침체로 어려운 징수여건 속에서도 관련부서 직원들이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결과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됐다”며,“앞으로도 성실 납세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최소화하고 경제적 여력이 있음에도 조세회피를 하고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활동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