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기고>국가보훈처의 비군사적 대비로 튼튼한 국가안보
<독자 기고>국가보훈처의 비군사적 대비로 튼튼한 국가안보
  • 성광일보
  • 승인 2017.01.1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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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우/서울지방보훈청 총무과
▲서승우/서울지방보훈청 총무과 

이스라엘이 건국을 선언한 다음날, 이집트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이라크 5개국의 아랍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였다. 제1차 중동 전쟁의 발발 이었다. 단순히 생각하면 5개 나라가 연합했는데 한나라를 못 이기겠나 생각 할 수 있겠지만 이 전쟁의 승자는 이스라엘이었다.

이스라엘이 초기 전세의 열세를 극복하고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내부갈등으로 균열이 일어났던 아랍연합군에 비해 단합된 한마음으로 뭉쳐 싸운 것이 크게 작용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승리 요인이 있었으니 그것은 이스라엘이 국제 사회로부터 막대한 외교적․물질적 지원을 받고 있었다는 사정이다.

1차 중동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승리요인이 된 국민들의 단합된 정신과 국제사회의 외교적 물질적 지원을 얻어낼 수 있도록 다른 나라와 돈독한 우의를 쌓는 것은 군사력이 얼마나 강한지의 문제와는 다른 ‘비군사적 영역’의 문제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국가안전보장에서 비군사적 부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북한의 핵개발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의 무력 도발로 국가안보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우리나라는 비군사적 영역에서의 대비는 얼마나 잘 되어있는지, 정부의 어느 부처에 의해 어떻게 대비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한 해답은 2017년 국가보훈처의 연두 업무보고를 통해 얻을 수 있다. 국가보훈처는 2017년 업무보고를 통해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유지 ․ 강화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한미연합방위태세의 활용은 군사적 대비이지만 이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여부는 ‘비군사적 영역’으로 현재와 같은 비군사적 영역에 대한 인식부족은 향후 국정 수행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 했다.

국가보훈처는 나라사랑교육 총괄부처로서 지난 6년간 500만명 교육경험과 UN참전국과의 보훈외교 강화로 한미동맹 및 친한 세력 공고화 기반구축 등 비군사적 대비 업무 역량을 바탕으로 2017년 국가안보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비군사적 대비 업무를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 국민 나라사랑 교육을 실시하여 한미동맹이 지난 60년간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배경이었음을 알려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 하겠다고 강조 했다.

또한 6.25참전 국가유공자 발굴과 제대군인 일자리 확보 계획 및 국립묘지 증설과 보훈병원 신규 건립 등의 보훈업무 추진계획을 밝혀 이번 정부 4년간 추진된 국정과제인 ‘명예로운 보훈’도 성공적인 마무리를 하도록 추진한다고 했다.

국가보훈처의 역할로 대한민국의 비군사적 대비가 강화되어 국가안보를 더욱 튼튼히 하는 2017년 한해가 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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