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사드 배치에 따른 논쟁이 한창이다. 이는 사드라는 무기가 정확히 어 서승우서울지방보훈청 서승우서울지방보훈청떤 것인지에 대한 정보 부족이 원인이 된 것 일수도 있고, 사드 배치에 따른 영향에 대한 관점 차이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다. 사드에 대한 정보 부족이야 정부가 사드를 알리는데 힘을 쓰고 있으므로 곧 해소가 될 문제겠지만, 관점의 차이에 따른 논쟁은 쉽게 해결될 문제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국가의 안보가 걸린 문제이니만큼 사드 배치에 대한 국론 통합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여기에 바람직한 국론 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 국방 전문가의 견해를 소개해보고자 한다.
북한의 새로운 남침전략은 전쟁 초기 미군의 증원을 막는 것으로서, 핵과 미사일 개발을 통해 미군 증원 전력의 핵심 루트인 미 본토와 일본 오키나와 기지, 부산항을 직접적인 타격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견해이다. 따라서 기존의 미사일 방어체계인 패트리어트보다 요격능력이 훨씬 탁월한 고고도방위 미사일인 사드 배치는 우리에게는 국가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자위적 방어책이자, 미국에게는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미군 증원전력의 안정적 전개를 위한 유용한 수단이 되는 셈이다.
또한 자위적 방어수단으로서의 사드 배치는 통일 준비와 관련해서도 전쟁가능성을 줄이고 군사적 대결을 피하면서 한반도 통일 기반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독일의 경우도 우리의 한미연합사 성격인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사령부를 유지하면서 군사적 대결을 지양하고 동독의 변화를 유도해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뤄 이제는 세계 중심국가로 도약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와 다른 의견을 갖는 국민도 존재할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미사일과 핵개발을 통해 물리적인 위협만 가할 생각이었을까? 아마 그것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미사일과 핵개발을 보여주면서 대한민국에 직접적인 물리적 위협을 가함과 동시에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그로 인해 국론이 분열되어 혼란한 상황을 유발하는 것이 북한의 또다른 노림수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국론분열 상황이 장기화 된다면 북한의 도발이 성공하는 것이 되고 말 것이다. 이제는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빠르고 현명한 사드배치 국론의 통합으로 북한의 도발을 막고 튼튼한 대한민국의 안보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